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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시정신청 기각

공정대표의무 위반 혐의로 지방노동위원회 조사, 시정신청 기각

소수 노조가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시정신청 사건에서 노조 간부 해고의 통상해고 주장 등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내사종결

토목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내사 종결

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기업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대표이사, 법인 모두 혐의없음 내사종결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용역비

용역비

청구 기각

공동주택 신축사업 용역비 분쟁, 7억 원대 용역비 청구 전부 기각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둘러싼 용역비 분쟁에서 부동산개발 법인을 대리해, 자금집행순서 약정 및 정지조건 등을 치열하게 다퉈 7억 원의 용역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불공정하도급

불공정하도급

합의 완료

20억 원 이상 공사대금 미지급 발생한 불공정하도급, 공정위 제소 후 합의 완료

대형 조선회사와 공사 프로젝트 수주 후 미지급된 약 22억 원의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 제소, 원청과의 합의·협상을 유도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했습니다.

약정금

약정금

전액 배상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기관 책임 100% 인정 ‘전액 배상’

사모펀드에 수억 원을 투자했으나 만기 후에도 반환을 거부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이 100%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독점공급계약

독점공급계약

계약 검토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유럽 시장 진출 위한 독점공급계약 자문·검토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주력 상품 수출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독점공급계약서의 법률 검토를 수행해 지연 손해배상 및 독소 조항 제거 등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 기각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전 대통령 관련 고위 군 인사, 구속영장 기각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 관련 고위 군 인사 사건을 맡아, 진술 배경과 모해 목적 부재 변론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보험사기·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 혐의 의사, 무죄 판결

보험사기·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되어 의사면허 취소까지 우려된 의료인을 조력하여 상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항소심 감형

수입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로 대외무역법 위반, 항소심으로 집행유예·벌금 감액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 대표를 대리하여, 시정조치, 내부 규정 정비를 주장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및 벌금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무죄

30억 원 이상 규모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혐의, 무죄 판결

제조업체의 3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해 실제 거래 존재와 사업체의 독립성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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