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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아XXxx] 집행정지-피신청인이 제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받아냄!
2019-04-03 11:40:14

  

집행정지 청구소송

 

 

1. 사건개요

 

창원지방법원 2018아oooo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어있는 신청인(의뢰인)은 이 사건 훈련생이 김OO 가게에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김OO을 노동청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김OO 가게에서 일했었던 시간을 신청인(의뢰인)의 직업학교 훈련과정 기간 동안에도 일했던 것처럼 김OO을 고소하였고,

신청인(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김OO는 이 기회에 신청인(의뢰인)을 좋지 않은 상황에 빠뜨리기 위하여 조사관에게 이 사건 훈령생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시간에도 자신의 가게에 출근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정취소와 3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에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뢰인)에게 한

인정취소와 3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신청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여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3. 본 처분결과

 

재판의 결과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피신청인의 2018. 8. 31.자 인정취소와 3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장 위탁.인정제한처분은 이 법원 2018구단ooooo 인정취소 및 위탁, 인정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정지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기나 집행정지 청구사건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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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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