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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XXXXX]근저당권말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받아냄 !
2018-12-07 15:35:52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1. 사건개요
 
대법원 2018다oooooo
이 사건은 실제 주주로부터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없는 자가
사내이사 OOO취임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등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의뢰인),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33,000만원의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주었고,
피고는 위 사내이사 OOO취임등기가 허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의뢰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의뢰인)가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후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사천등기소로 접수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여 상대방 변호사를 제압했습니다.
 
 
 
3. 본 처분결과
 
재판의 결과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내고, 3심의 변호사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기나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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