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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XX]사문서위조등-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무죄라는 판결받아냄!
2018-12-10 09:43:49

 

사문서위조 등 형사소송
  
  
1. 사건개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고단4xx, 2017고단1xx(병합)
이 사건은 검사가 의뢰인1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의뢰인2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이에 피고인2,3(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에게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피고인2,3의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3. 본 처분결과

재판의 결과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원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던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2에 대한 벌금 300만 원과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3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문서위조 등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기나 사문서위조 등 청구사건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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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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