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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3XX]공갈, 사기, 공갈미수-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받아냄!
2018-12-28 16:17:25

공갈, 사기, 공갈미수

 

 

1. 사건개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단xxx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이며,

피고인(의뢰인)에 대하여

공갈, 사기, 공갈미수

(1. 피고인(의뢰인)은 경남지역 보도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경남 산청군에서 대리운전업을 하는 사람이며, 2011. 8. 중순 밤경 대리운전 하던 중 피해자 김○○에게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돈)을 교부받았습니다.

2. 2015. 2. 중순 피고인의 처가 진주시 촉석로에 있는 진주서부시장에서 솟아오른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자 이를 빌미로 담당 공무원(피해자 김○○)에게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줄 것처럼 공갈하여 재물(돈)을 교부받았습니다.

3. 또 피고인은 2와 같은 이유로, 2015. 2. 중순 피해자 강○○을 공갈하여 재물(돈)을 교부받았습니다.

4. 피고인은 건설 및 폐기물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김○○에게 공사현장의 안전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보고 공갈하여 재물(돈)을 교부받았습니다.

5.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유○이 신축한 도장부스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것을 빌미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차례 재물(돈)을 교부받았습니다.

6. 피고인은 4와 같이 알게된 피해자 김○○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에게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여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3. 본 처분의 결과

 

 

재판의 결과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원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던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갈, 사기, 공갈미수 사건으로 수사를 당하시는 상황이시기나 공갈, 사기, 공갈미수 사건으로 기소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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