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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2016고단4XX]공갈-2년간 위 형(징역 8월)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받아냄!

2019-01-02 18:38:21

 

1. 사건개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xxx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이며,

피고인2(의뢰인)는 신문보도 기자로서, 다른 기자가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자 그에 관하여 보도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도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35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를 공갈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에게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여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3. 본 처분의 결과


재판의 결과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원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던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갈 사건으로 수사를 당하시는 상황이시기나 공갈 사건으로 기소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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