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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
2019-01-28 17:43:07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소4XXXX)

 

 

 

◆사건의 경위

 

 

원고(의뢰인)는 변호사로서 피고가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 소송사무를 1심까지 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하면서 1심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는 경우 성공사례금 금5,000,000원을 원고에게 승소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의뢰인)는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소송사무를 대리한 결과 승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승소판결에 따라 금5,000,000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뢰인)의 수차례 독촉요구에도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게 지급명령신청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을 담당한 담당 변호사 심재국은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의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변하며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 많은 승소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과 전담팀으로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원활한 소통과 친절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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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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