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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유치권 부존재 확인
2019-02-19 17:54:0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3XXXX)

 

 

 

◆사건의 경위

 

 

원고(의뢰인)는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절차에서 피고2는 A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1또한 A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각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님들에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원고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고들의 A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강력하게 대변하며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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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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