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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oooo
2019-04-11 09:25:43

 

▶ 의뢰인의 사실 관계

원고는 주택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인 부동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택조합인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주택건설대지의 95%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택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주택 조합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주택법 제22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의한 다른 대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가 가능하려면 그 요건으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소유권이 있어야하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의뢰인인 피고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181,32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1,32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와 다른

“피고는 원고로부터 5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요약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 받았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대륜에게 변론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청구취지로 181,329,000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했지만

그보다 많은 530,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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