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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변호사] 파산선고/면책-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문 받아냄

2019-05-23 17:44:10

 

▶의뢰인의 사실 관계

파산선고/면책의 신청인인 의뢰인은 전처에게 약 3000만원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전처가 주거래은행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또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의 악화로 디스크시술을 받아 그 비용이 500만원 발생, 구직 중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수술로 400만원 가량의 의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카드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을 하게 되며, 이에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되었고, 허리디스크와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입원으로 근무하던 직장도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대륜에게 파산선고/면책 신청을 하여줄 것을 의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변제해야 할 채무에 대하여 정확한 채무 금액이 얼만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며 탁월한 신청전략으로 신청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신청을 받아 들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변제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변제 능력이 없어 회생과 파산 중 고민하시다 저희 법무법인대륜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파산으로 결정하신 후 신청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대륜에게 대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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