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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손해배상(기)-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조서를 받아냄
2019-05-27 17:25:44

 

 

▶의뢰인의 사실 관계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이며,

원고는 트럭의 실제 소유자이고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고에게 지입하여 사용해왔으며 트럭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의 승낙을 받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승낙에 반하여 트럭의 매매계약에 관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제3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게 되었고,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 및 자동차 이전등록절차 이행채무(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 지입계약 해지에 대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주겠다는 승낙을 하였음)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3자에게 위약금을 줌으로써 손해를 보았기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할 것이라 하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3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손해의 사실을 호소하며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소송을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등록 승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화해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길 상담하시며,

저희 법무법인대륜에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등록 승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화해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조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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