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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전부승소하다!
2019-05-29 17:01:19

 

 

▶의뢰인의 사실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권자입니다.

피고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한 후 원고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주주들은 누구에게도 원고의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기에

피고들의 주장은 아무 효력이 없을뿐더러, 피고들의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저희 법무법인대륜을 찾아오시게 되어 상담을 받으신 후, 선임의사를 밝히시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각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2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건물에 대하여 임차를 하고, 임차권을 얻었다는 주장은 아무 효력이 없음을 반박을 하고,

피고1은 “피고2는 자신의 건물관리책임자겸 영업책임자”라고 답변하며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해주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1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불법 점유를 한 때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내지 부당이득금반환 채무로 원고에게 합당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원고의 입장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소송을 받아 들여

피고1은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피고들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채무로 각자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1은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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