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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 승소사례
2019-06-07 13:39:11

 

 

▶의뢰인의 사실 관계

 

원고는 진주시 소재에서 그랜드씬이라는 상호로 태양광 설치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는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부락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태양광발전실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900만원과 계약금 일부 3,000만원 지급하였고, 방수공사를 선 시행하여 방수공사비로 약 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원고와 피고는 태양광전설비 설치 계약을 합의 해제하게 되었고,

원고는 의무없는 채무까지 떠안으면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에 대한 채무는 28,000,000원이라며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계약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원고 측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며 공시공 채무자인 원고측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채무 이행하여야 할 금원은 39,000,000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가 주장한 원고는 피고에게 금 28,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수 많은 소송의 경험으로 반박을 하며 변론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원고의 채무는 금 28,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28,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반박을 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28,000,000원이 아님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2심에서 저희가 주장한 원고는 피고에게 금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소송을 받아 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34,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원고가 원고의 채무는 금 28,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의 제기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 변론하여 바라시는 대로 결과를 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담당변호사들이 변론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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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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