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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파산선고/면책 결정문
2019-06-07 15:09:01

 

 

▶의뢰인의 사실 관계

 

파산선고/면책의 신청인인 의뢰인의 법률상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아들 두 명이 있으나, 1998.초 배우자와 불화 끝에 신청인이 집을 나와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집을 나온 후 공장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운영자금 대출 시 보증을 서달라는 사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장은 잠적하였고, 보증채무자인 신청인에게 빚 독촉이 시작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변제할 능력이 여의치 않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대륜에게 파산선고/면책 신청을 하여줄 것을 의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변제해야 할 채무에 대하여 정확한 채무 금액이 얼만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며 탁월한 신청전략으로 신청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신청을 받아 들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채무자의 가용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을 상담 받으시고, 저희 법무법인대륜에게 파산신청을 신청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불능에 상태에 있고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그 결과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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