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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변호사]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OOOOOO 소유권이전등기
2019-06-12 15:29:32

 

▶의뢰인의 사실 관계

 

소외 망 OOO은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자녀들이며 법정상속인 입니다.

피고는 망 O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법적상속지분의 유류분을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상담 받으시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정상속지분이란 법률에 의해 정하며, 동순위 상속인들이 같은 비율의 유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로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 손녀, 현손 등 됩니다.

 

피고는 유증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법정상속지분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각 유류분은 위 상속지분의 2분의 1일 12분의1이 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이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인 원고의 입장에서 수 많은 승소의 경험과 다양한 전략으로 변론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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