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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 진주지원 2018느단OOOOO
2019-06-20 17:19:33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A와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함.

2. A는 암 투병을 하던 중 사망.

3. 청구인은 B와 재혼을 함.

4. 사건본인의 성은 A의 성을 가지고 있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또 사건본인(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장에서 각각 받을 정신적인 충격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어 잘못된 길로 빠질까 염려를 하며, 청구인과 사건본인, B와 B의 자녀들의 가정생활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사유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 들여

사건본인의 성을 ‘O’로, 본을 ‘OO’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요약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이에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입장에서 변론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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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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