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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개인회생 결정문을 받아내다
2019-07-02 15:27:19

▶사실 관계

 

1. 신청인은 공무원이며 결혼을 하였음

2.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음

3. 배우자는 신용불량자 이며 배우자의 부채를 떠안게 됨

4. 생활을 할수록 카드와 대출을 이용하게 됨

5. 돌려 막기 중 한계에 도달아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됨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고려하여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 적합하다 판단되어 개인회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금지명령신청서도 함께 접수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같이 접수한 금지명령신청서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채무에 대하여 어떻게 청산해야 할지 난항을 겪으시고

저희 법무법인대륜에서 방문상담 하시게 되었고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급료, 제수당 등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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