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김해변호사] 대여금-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냄
2019-07-18 09:19:02

▶사실 관계

 

1. 원고는 금원을 대여해준 자,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자입니다.

2. 금원의 상환방법은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 피고들은 상환기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여 주지 않아 원고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의뢰인(피고)의 입장에서 저희 의뢰인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원고가 돈을 송금한 계좌는 저희 의뢰인의 명의인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치열하게 반박하며 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가 왜 의뢰인의 명의인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에서는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을 각 취하하고, 피고는 위 각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란? 법률상 화해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요약

 

의뢰인은 금원을 차용한자가 아니고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인데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 받게 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에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론한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하여 취하 할 것이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창원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진주블로그 https://blog.naver.com/daeryunlaw

부산블로그 https://blog.naver.com/daeryunlawfirm

대구블로그 https://blog.naver.com/daeryunlaw1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