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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아내다
2019-07-19 15:39:36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500m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2.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3.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0% 으로 측정되었습니다.

4.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점,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점 등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무법인 대륜은 '집행유예 2년’ 이란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약

의뢰인인 피고인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을 선임하시어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동종범죄(음주운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 대구,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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