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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예배방해 -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냄.
2019-07-23 11:46:51

▶ 사건의 경위

피고인 강OO(의뢰인)은 교회의 원로 목사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임으로 담임목사로 근무하던 중 노회와의 갈등으로 면직처리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예배를 계속 인도하여 왔고, 2018. 3.경 피해자가 예배당 안에서 교인 27여명과 찬송가를 부르며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피고인 강OO과 노회에서 임시로 담임목사로 파견 된 피고인 조OO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는 면직되어 더이상 예배를 해서는 안된다고 고성과 행패를 부려 피해자 및 교인들의 주일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노회에서 면직 처리되어 피해자가 인도하는 예배는 예배방죄에서 보호되는 예배가 아니며 보호 된다고 하여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노회에서 면직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해당 교회 원로목사로서 사건 이후 예배를 인도 한 점 등이 참작 되어야 한다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반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 강OO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 요약

의뢰인은 예배방해죄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변론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승소의 경험과 다양한 전략으로 변론하여

피고인 강OO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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