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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 파산선고 및 면책
2019-07-25 13:12:36

▶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뢰인)은 사출가공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막내 여동생 남편의(제부) 부탁으로 당시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었으나, IMF시절 대출이자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부가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음에도 2800 만원 정도의 원금이 잔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부가 나머지 채무를 해결하여 줄 것이라 믿었으나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아 이자가 원금의 3배를 넘을 정도로 불어나게 되었고, 건강마저 악화되어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정상적인 영리활동이 어려워 기초연금과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더이상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 많은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대륜을 방문하셔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줄 것을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변제해야 할 채무에 대하여 정확한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며 탁월한 신청전략으로 신청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 들여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신청하는 제도

※면책이란?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

▶ 요약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셔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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