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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8가단OOOOO 토지인도
2019-07-29 13:17:46

 

▶ 사건의 경위

원고(의뢰인)는 2018.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매수한 주택을 개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침범하여 돌계단 등(지장물)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에게 이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셔서 방해배제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피고들이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 해당하고, 원고(의뢰인) 소유의 토지 위에 법률상 원인 없이 설치한 지장물이기에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장물을 각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 요약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셔서 방해배제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승소의 경험과 다양한 전략으로 변론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장물을 각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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