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마산변호사] 매매대금 승소사례
2019-07-30 13:28:14

 

▶사실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케이티와의 통신판매대리 및 단말기 판매점에 관한 영업할 권리와 임차인 지위, 영업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제1매매계약에 부수한 부가세 약정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

2. 제1매매계약 체결 및 부가세 약정에 따라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습니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만 이행하였을 뿐 잔여채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 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피고의 이의신청서(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합당한 주장이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대변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부산블로그 https://blog.naver.com/daeryunlawfirm

대구블로그 https://blog.naver.com/daeryunlaw1

창원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진주블로그 https://blog.naver.com/daeryunlaw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