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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019-08-06 13:34:56

▶ 사건의 경위

채권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덕OOOOOOOO협회)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으나 임시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고, 채무자(의뢰인)는 임시총회결의에 의하여 새롭게 선임된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뢰인)가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여 왔고, 임시총회결의가 총회소집에 관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채무자)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셔서 변론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신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와 관련하여 기존 회원명부 및 회원변동내역, 회비납부내역 등을 제출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을 고려하면 임시총회 당시 협회 회원이 12명이라는 점, 그 중 7명이 채무자를 협회 대표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여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 채권자의 임기가 종료 된 상태이며 다시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채무자가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채권자가 대표이던 시절에도 채무자가 실무자로서 협회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담당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 요약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셔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의 변론을 맡아 줄 것을 의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승소의 경험과 다양한 전략으로 변론하여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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