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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변호사]접근금지가처분-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019-08-28 15:46:19

▶사실 관계

 

상대방은 OO소재에서 거주하며 남편과 함께 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옆집에 살고 있으며 의뢰인 또한 농사에 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밭에 있는 상추를 캐어 시장에 팔아 상대방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닐뿐더러 의뢰인도 상해를 입었고 이에 상해혐의로 고소하였음을 주장하고 변론하며 상대방 변호사와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은 법무법인대륜의 변론 끝에

상대방이 주장한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주거에 1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상대방인 채권자는 채무자(의뢰인)에 대하여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쾌함과 불안감이 조성되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대륜은 반박하고 변론하여 이 신청사건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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