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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실종선고 심판 청구의 승소사례
2019-09-23 15:26:45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동생입니다.

2. 사건본인은 1950. 당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혼자 상경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3. 그러던 중 1950.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청구인 및 가족들은 사건본인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사건본인의 행방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생사조차 파악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사건본인의 연락두절 및 생사 파악이 불가능하며 최후주소지 및 등록기준지 또한 파악할 방법이 없음을 변론하여 청구인은 사건본인 및 청구인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정립을 위해 본 심판을 청구하고자 함을 대변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55. 6. 30.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문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을뿐더러 생사조차 파악이 불가능 한 상태에서 60년이 훌쩍 넘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은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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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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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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