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 이끌어냄
▶사실 관계
의뢰인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인데 거래처 감소로 인해 매출이 계속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이며, 생활비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채무는 원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버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파산 및 면책이 적합한지에 판단하여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는 동시에 금지명령신청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문
법원의 법무법인대륜의 신청취지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원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생활을 유지 해 오던 중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셨고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는 동시에 금지명령신청도 함께 진행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문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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