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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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인데 거래처 감소로 인해 매출이 계속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이며, 생활비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채무는 원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버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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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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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파산 및 면책이 적합한지에 판단하여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는 동시에 금지명령신청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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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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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법무법인대륜의 신청취지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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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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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생활을 유지 해 오던 중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셨고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는 동시에 금지명령신청도 함께 진행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문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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