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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마산변호사] 이혼 등 청구의 소 - 승소사례

2019-09-25 16:57:59

▶사실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음

2. 원고와 피고는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원고의 연고지인 지역으로 이사를 함.

3. 피고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며 외도를 하였음.

4. 피고의 부도덕한 행동은 계속 되었고 이에 가정파탄에 이르렀음.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늦은 귀가, 남자문제의 부도덕한 행동들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수 많은 재판 경험과 탁월한 전략으로 강력하게 대변하며 피고의 행동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소의 제기를 받아들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에 비해 피고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점을 참고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10만 원 씩 지급한다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조서란? 민사 사건의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약

의뢰인은 피고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시다 저희 법무법인대륜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게 되었고 이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대륜이 변론한 결과 조정기일에 조정성립이 되어 위 조정조서와 같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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