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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OOOO
2019-10-16 12:07:52

 

☞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고, 사거리 교차로 2차선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1차선에서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던 버스 옆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는 저의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위로 발생하였고, 재산상 손해만이 발생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 요약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승소의 경험과 다양한 전략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부산, 대구,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부산블로그 https://blog.naver.com/daeryun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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