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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부동산가압류 - 부산지방법원 2019카단OOOOO
2019-10-17 18:58:33

 

☞ 사건의 경위

채권자(의뢰인)와 채무자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이고, 채권자(의뢰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뢰인)를 속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20여년간 소지하면서 채권자의 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장애인은 채권자(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통신사 할인혜택을 채권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채무자가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뢰인)이 이러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동차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채무자 자신 소유의 자동차로 장애인 면세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단기적금, 정기예금 등을 들게하고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령하여 갔고, 이를 알게 된 채권자(의뢰인)의 다른 형제들과 채권자(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주실것 을 의뢰하신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실에 의한 이득을 취하였는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뢰인)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될 것이고, 본안 청구의 실효성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가치 감소를 막고자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니, 채권자(의뢰인)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해 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채권자(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임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 요약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인 채권자의 입장에서 수 많은 승소의 경험과 다양한 전략으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문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 많은 승소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과 전담팀으로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원활한 소통과 친절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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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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