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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양산변호사] 특수협박 관련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받아냄

2019-10-23 10:50:21

 

▶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뢰인)은 약 4년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2019. 2. 3. 12:00경 주거지에서 전 배우자와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칼을 들고서 접근을 하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도 발목을 잘라버린다고 협박하며 부엌칼을 발목 앞까지 갖다 대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이에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변호하여 줄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의 손이 닿는 범위에 있던 부엌칼을 우발적으로 들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위와 같이 오해할 수 있는 “잘라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피해자의 발목에 부엌칼을 갖다 대지 않았다는 점,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사건인 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반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피의자)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많은 승소의 경험과 다양한 전략으로 임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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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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