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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10-24 17:06:22

 

▶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뢰인)은 남편 몰래 돈을 투자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부업을 해왔는데 이 사이트가 사기로 밝혀지면서 많은 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민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주범인 사건불상자로부터 메세지를 받았고, 피고인(의뢰인) 명의의 계좌 1개당 220만원을 받고 3일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2곳, 농협계좌, 새마을금고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피고인(의뢰인)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뢰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계좌를 정지시킴으로써 추가 범행을 방지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 피고인(의뢰인) 이 사건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피의자)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많은 승소의 경험과 다양한 전략으로 임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부산, 대구,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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