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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2019-10-31 18:26:55

 

▶ 사건의 경위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각 부동산을 7억 1천만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 중 6억 6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는 피고와 합의하에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차용원금 중 2천만원을 변제하고, 이자도 성실하게 지급하여 왔는데 원,피고와 모두 친분이 있는 소외 김OO으로 부터 채무잔액을 송금하면 피고를 설득하여 근저당권을 풀어주도록 설득해 보겠다는 제안에 소외 김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채무잔액과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포함한 금원을 입금해 주었고, 소외 김OO은 피고를 설득하였으나, 피고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소외 김OO은 위 금원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절한 직후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대응방안에 대한 안내 및 필요시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먼저 피고를 공탁자로하여 이 사건 차용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을 한 후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변제기 도과한 이후 소외 김OO을 통해 피고에게 제공한 금원은 그 날까지의 원리금와 지연손해금의 합계를 초과하므로 위 변제 제공은 유효하다는 점, 이처럼 유효한 변제 제공을 거절한 직후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은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권리행사이기에 이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원고의 변제공탁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음이 분명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인 원고의 입장에서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7. 10. 24.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 11. 22.자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약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인 피고의 입장에서 수 많은 승소의 경험과 다양한 전략으로 변론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7. 10. 24.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 11. 22.자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 많은 승소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과 전담팀으로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원활한 소통과 친절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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