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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변호사] 보증금반환사건 승소사례
2019-11-04 13:50:03

 

 

 

☞ 사건의 경위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2017. 8. 9. 보증금 100,000,000원, 존속기간 2017. 8. 10.부터 2019. 8. 9.까지(24개월)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8. 2. 가계약금 1,000,000원 및 계약 당일 잔금 99,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농협은행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원고(의뢰인)는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2019. 8. 9.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원고(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원고(의뢰인)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기에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

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또한, 제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등 강하게 주장하며, 원고(의뢰인)의 입장에서 다향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재판으로 임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실에 의한 이득을 취하였는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뢰인)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될 것이고, 본안 청구의 실효성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가치 감소를 막고자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니, 채권자(의뢰인)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해 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채권자(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임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5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누어 2019. 10. 17. 10,000,000원, 2019. 10. 31.까지 나머지 90,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0. 31.까지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 요약​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인 원고의 입장에서 수 많은 승소의 경험과 다양한 전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5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누어 2019. 10. 17. 10,000,000원, 2019. 10. 31.까지 나머지 90,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0. 31.까지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 많은 승소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과 전담팀으로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원활한 소통과 친절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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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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