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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
2019-11-06 11:39:17

 

▶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게 되었고, 피고인(의뢰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부친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피고인(의뢰인)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요약

의뢰인(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많은 승소의 경험과 다양한 전략으로 임하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가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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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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