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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무죄
2019-11-07 17:49:29

 

▶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뢰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시방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들은 부부로서 피고인(의뢰인)이 경영하는 피시방의 근로자 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퇴사하면서 피고인(의뢰인)이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교부하지 않았고, 피시방 근무 당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이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뢰인)을 고소하여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아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근로계약 체결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이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전세자금 대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였음에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임금체불에 있어 피고인(의뢰인)에게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최저임금액 산정에 교통비와 식대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기본 지급임금에 매달 추가 아르바이트비로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주었고, 월 유급근로시간이 공소사실계산의 기준액인 365시간에 미달하여 이를 가지고 계산하면 매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체불된 임금이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요약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승소의 경험과 다양한 전략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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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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