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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2019-11-08 17:46:52

 

 

 

▶ 사건의 경위

피고 김OO의 원고의 할머니이고, 피고 윤OO은 원고(의뢰인)의 삼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상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뢰인)의 조부인 소외 망 윤OO은 피고 김OO과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기간 중에 소외 망 박OO과 외도를 하여 피고 윤OO을 출산하였고, 피고 윤OO은 입적되어 조부인 소외 망 윤OO의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다 원고(의뢰인)의 조부 소외 망 윤OO과 피고 김OO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원고(의뢰인)의 조부 소외 망 윤OO과 소외 망 박OO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의 아버지인 소외 망 윤OO은 평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바로 잡고 싶어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셨고, 이에 원고(의뢰인)은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줄것을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원고(의뢰인)은 피고 김OO의 손자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점, 피고 윤OO과 피고 김OO이 모두 생존하고 있어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 실제 유전자 검사 결과 역시 피고 두 사람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약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수 많은 승소의 경험과 다양한 전략으로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 많은 승소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과 전담팀으로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원활한 소통과 친절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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