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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 선급금반환
2019-11-12 10:26:09

 

▶ 사건의 경위

원고(의뢰인)는 수산물을 수매하여 소매상이나 횟집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전어가 잡히는 시기가 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전어철이 도래하기 전부터 전어잡이 어선 선주들과 다음 연도 전어 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은 해 전어철이 도래하면 그 약정에 따라 전어를 시세대로 매수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약정서 작성 후 선급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5천만원도 지급할테니 약정 당시 약속대로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고는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어선의 실 소유자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어선의 어선원부를 확인하였는데, 지인의 말 처럼 이 사건 어선은 피고의 처 소외 송OO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 후, 송OO과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도록 협조하고 기지급한 5천만원에 대한 담보를 지급하거나,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각종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할 때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고, 피고가 선금 일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 선금 5천만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약속한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자, 피고가 남은 5천만원도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담보제공과 원고의 잔금 5천만원의 지급은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잔금 5천만원을 준비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였는 바, 적어도 피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 됨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 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수령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약​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대륜을 방문하시어 선급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줄 것을 의뢰하셨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수령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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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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