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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변호사] 대여금 소송 승소사례

2019-12-12 13:14:35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고OO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금전을 대여하였

고, 2019. 3. 5. 원고와 소외 고OO은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여 그 금액

을 93,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 3. 6. 피고 회사가 원고의 소외 고

OO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고OO은

2016. 11. 7. 대표이사 직위에서 퇴임하였고, 2019. 3. 15. 사내이사 직위에서도 사

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고OO이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연대

보증인인 피고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에서는 저

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변론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신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원고의 주장

에 대하여, 차용증에 단지 소외 고OO의 지장만이 찍혀 있을 뿐이라는 점, 위 채무

가 소외 고OO의 개인 채무이며, 대여금이 아니라 소외 고OO의 개인 공사시 발생

된 공사대금의 미지급금이라는 점, 소외 고OO의 대표권을 남용한 사실을 원고가

잘 알고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피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점 등을 강력

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인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 변론하여 상대방을 제압하였습니

다.

 

▶ 법원의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요약

 

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오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변론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강력하게 싸우며 상대방을 제압하였

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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