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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부산변호사] 임시총회소집허가 승소사례
2020-01-07 09:29:18

▶ 사건개요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3만주 전부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사내이사인 김OO의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내이사 김OO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는 커녕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상법 제366조에 의해 임시통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본인 회사 측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변론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신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의 변호사들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366조의 제1항에 따라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청구의 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2019. 3. 15.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라 현재 사건본인의 사내이사인 김 OO, 박OO, 현OO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 하였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였다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내이사 김OO은 횡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대표이사였을 당시 대표권을 남용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인 사건본인의 입장에서 변론하여 상대방을 제압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요약

의뢰인인 사건본인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하여 오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변론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강력하게 싸워 상대방을 제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저희도 고객님이 바라시는 대로 결과가 나와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실, 친절, 명확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한 후, 수천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 심재국을 비롯한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오로지 고객님만을 위해 내 일처럼 소중히 소송을 진행하고,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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