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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창원변호사] 강간혐의 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아냄

2020-01-13 13:39:07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적 접촉을 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박업소로 이동, 성적 접촉은 피해자와 합의 된 사항이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황도 아니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며

이 외에도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하여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에 주목해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1) 피해자가 강제로 의뢰인이 속옷을 탈의해 간음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의 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

2) 피해자가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숙박업소로 끌려갔다는 주장에 대해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신발끈을 묶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의뢰인을 이끌었다는 사실

등 피해자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었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여 무겨운 판결을 선고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 대응했다면 중형을 면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나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혹, 이와 같은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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