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민사소송

[부산변호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은 사례

2020-01-17 09:24:12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약 14년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서 무순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1)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했다는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했다고 주장했지만, 사대보험 가입현황 등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이는 허위 주장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같이 건설회사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아니였습니다.

2)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했다는 기간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했다고 주장하는 약 14년 중 6여년 동안 다른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를 밝혀내었고 원고의 주장에서 거짓과 모순이 있었음을 명명백백 밝혀내었습니다.

3)퇴직금 채권의 소멸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라도 퇴직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덧붙여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이유가 없음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한 근로자일 뿐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목표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1)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일정기간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2)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3년의 시효로 소멸되었음

으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에게 승소를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인 의뢰인이 홀로 재판에 대응했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내기는 힘들었을텐데요. 의뢰인은 고소 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기에 심적 고통을 덜고 재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불황이 계속되면서 '돈'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불합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익과 재산을 침해받지 않으려면 올바른 법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조력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대금반환', '권리금', '대여금', '퇴직금', '재산분할', '상속' 등 재산 관련 분쟁을 다투게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변호사 부산변호사 대구변호사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진주변호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3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