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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주변호사]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아낸 사건
2020-01-20 14:56:54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은 처음부터 직업을 속여 원고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1년후부터 사업이 어렵다며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이후 편지 한장만을 남기고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혼만은 안된다고 생각했던 원고는 10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더이상은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 양육권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안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원고는 약 10여년간 혼인생활 중 대부분의 기간동안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저희가 원고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원고가 원하는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지급 받는 부분이었습니다.

원고는 연락이 두절된 이후 피고의 재산상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양육권 보장을 위해 피고의 유책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담팀에서는

1)원고와 피고의 이혼

2)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3)피고가 원고에게 월 삼십만원(300,000)을 매월 말일 지급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랜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던 원고는 판결의 결과와 함께 인생 제 2막이 시작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락이 끊긴 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었던 기간이 길었던 경험에 비춰보아 피고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할지 걱정하셨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의 앞날을 응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시에는

양육비 직적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은 하였으나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셨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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