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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변호사] 채무부존재를 확인받은 사례

2020-01-20 15:00:53

■사건개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분은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으로 적정 가격을 알아보던 중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동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동창생인 피고가 자신이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중개와 매매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피고와 일을 진행하던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중개자격이 없는 사기전과자임을 알게 되어, 부동산 소유자와 직접 협의로 매매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피고는 부동산 중개를 자신이 한 것이라 주장하며 원고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중개수수료 1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협박에 못이겨 일부 금액을 입금하였고, 피고가 잔금에 대해 계속 협박하여 이에 지친 원고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승소 확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한 채무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원고가 일부 지급한 금액은 중개업 자격이 없는 피고가 협박을 일삼아 어쩔 수 없이 보낸 금액임으로 피고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

2)그로 인해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하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비율이 가산된 이자를 받아야 함

위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의 권익 보호에 나섰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민사재판부로부터

1)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2)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금액과 금액의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3)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믿었던 친구에게 마음의 상처와 함께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었던 원고를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적극 사건을 지휘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법률 솔루션을 얻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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