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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창원변호사] 약정 해지와 지급한 선급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0-01-21 17:12:21

 

 

■사건개요

의뢰인은 활어 수산물을 수매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어 물량을 확보 하기 위해서 전어잡이 어선주인 피고와 전어 출하량을 약정하는 활어 전어 어대금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후 피고인이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고 전어 어획물의 처분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파기와 선급금 반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은 피고와 전어 수확물 우선 납품을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어획물 처분권 소유자가 피고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약정을 해제한 후, 피고의 아내와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피고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 파기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과이 심층 상담 후, 선급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청한 사실

2) 피고인이 당시 자신 소유의 펜션, 조선소 등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며 선급금 외 잔여금도 모두 지급하라 요구한 사실

3) 어선원부상 전어 수확 어선의 실소유주는 피고인의 아내라는 사실

4) 사건 약정서의 제목과 본문에 '차용'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 결정적인 사항들을 추려내어 원고의 주장을 변론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 주장한 원고의 청구 이유를 인용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금액을 반환할 것

2) 이 사건 소장본부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

3)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할 것

이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같이 경제불황이 이어지면서 '대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불합리한 상황에서 권익과 재산을 침해받지 않으려면 올바른 법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전문 조력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 변호사는 '공사대금 반환', '선급금반환', '권리금', '대여금' 등 금전 관련 분쟁에서 많은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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