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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창원변호사] 협의이혼 실패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한 사건

2020-01-22 17:12:38

 

■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서로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이혼에 이르지 못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원고는 약 22년간의 혼인 생활을 하며 1녀 1남을 두고 있었는데요. 결혼 10년차에 접어들면서 피고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부간 논의 끝에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 후 협의이혼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12년간 별거하였습니다.

별거기간동안 피고는 이따금 원고를 찾아와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이를 견디다 못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재판상 이혼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인 원고와의 상담과 조사 끝에 피고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고, 이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담팀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승소로 보답하고자 만전을 기하였고,

1)원고와 피고의 이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던 원고와 원고의 자녀는 판결의 결과로 드디어 피고와의 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하셨는데요. 동거기간과 별거기간 동안 당했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또다른 방법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혹시 모를 피고의 폭력 행사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구축하여 원고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조력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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