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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창원변호사] 빌라 누수 하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20-01-29 11:18:16

 

 

■사건개요

거주하고 있던 빌라의 안방 천장,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해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 조회한 사실에 따르면 누수는 원고의 윗집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상황을 살펴보면 원고의 집 천장과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원인을 찾던 원고는 윗집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피고인 윗집에서는 이미 욕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피고 집의 누수 피해를 수리한 이후, 원고 집에서 발생한 누수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1) 피고인의 집 욕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

2) 발생한 누수로 욕실 보수 공사를 진행한 사실

3) 위 사항들의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감정서

등 증거자료를 모아 반론 근거를 구축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전담팀은

1)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2) 소송 비용 중 건축사무소의 감정 비용은 피고가 지급할 것

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하자의 원인,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자의 경우 지지부진하게 사건이 진행될 경우 섣불리 보수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정신적인 피해도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처지에 계신다면 손 놓고 있기보단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법률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변호사 부산변호사 대구변호사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진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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