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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아빠에게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이 모두 인정된 사건

2020-01-30 10:59:40

 

■사건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200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기간동안 과도한 음주와 가출을 일삼았고,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신뢰를 훼손하는 등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법무법인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대륜에서는 이 사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1) 피고인(의뢰인의 배우자)이 가사와 양육에 소홀했던 사실

2)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일삼는 등 부정하고 부당한 행동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3)의뢰인의 미성년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의뢰인의 배우자)이 상습 음주와 가출을 일삼으며 사건본인(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1) 원고(의뢰인)와 피고의 이혼 성립

2)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원고(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자 인정

4) 피고(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건본인(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결과를 얻어내 원고(의뢰인)에게 승소를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대륜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정별 천차만별의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당하신 경우. 이혼 사건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탄탄히 갖추고 있는 전문 조력가의 도움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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