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형사소송

[창원변호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아냄

2020-01-31 15:12:5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계침범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까지 사건이 이 이어졌는데요.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기간 동안 받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상받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대륜을 찾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전담팀이 나섰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 내기 위해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 피의자 접견에 지출한 비용과 기타 사항들을 적극 주장하고 증명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보다 증액한 보수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청구요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를 본 일당과 1심 변호사 보수, 항소심 변호사 보수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마음을 졸이며 재판을 받느라 마음고생은 물론 변호사 선임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겪으셨다면,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꼭 청구하여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변호사 부산변호사 대구변호사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진주변호사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3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