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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울산변호사]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승소)
2020-02-04 10:59:54

■사건개요

원고가 사업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양도대금을 돌려달라고 저희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사건을 조사해본 결과 원고가 변심하여 계약 취소를 주장했고,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1)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2)계약의 주된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고, 부수적 의무의 이행은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이행지체의 해제권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민법 제544조 규정의 해석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 즉 피고(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전담팀은 철저하게 법리와 논리에 근거하여 차분하게 대응한 결과 1)원고의 청구를 기각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항변하시고 슬기롭게 상황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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